상반기 투자부진에 다급해진 정부…경제6단체장 만나 '세제혜택 줄게 투자 다오'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7:12

최상목 부총리, 24일 경제6단체와 취임 이후 첫 회동
올해 상반기 기업 투자 기대 이하…하반기 투자 촉진
10월부터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차관급 직접 챙겨
최상목 "투자회복 공고해지도록 기업가정신 보여달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당초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해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계를 향해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동시에 재계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은 이날 오후 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 정부, 과감한 투자 촉구했지만…경제계 "규제개선·노동계혁" 요구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든 자리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상공회의소와 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3곳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회장단이 대참했다.

정부가 저조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차관급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통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에도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정부는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내수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건의하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맞춤 지원책을 제공한다. 투자 익스프레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상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기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 26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12.0%) 늘어난 규모다. 또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 주권 확보를 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1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31.4%) 늘린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계속 고용 등 다양한 과제들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완섭 환경부장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 올해 상반기 설비·건설투자 회복 안돼…정부 '당근책' 총동원 승부수

최근 투자는 생산·판매·건설업 등에 비하면 유일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미약한 플러스 기조를 뚜렷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기재부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0.3% 소폭 증가했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2분기 들어 다시 1.5% 감소했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1.4%와 3.3% 줄었다.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4.08.30 biggerthanseoul@newspim.com

2년여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투자는 지난 7월 들어 18.5%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0.1% 늘었다. 같은 기간 판매와 건설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9%·1.7%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다만 이는 7월에 중·대형 항공기를 8대 도입하며 운송장비 투자가 약 50%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투자가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 활동 중 유일하게 플러스로 돌아선 투자가 우리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으나 투자가 7월 들어 두자릿수 규모로 상승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더욱 증폭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어져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단체를 향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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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