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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9.25)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5:31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5:31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에 자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실, 박정 민주당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 강경숙 혁신당 의원, 채현일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1:00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목동 방송회관)

14:00 한국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3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5: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한국 미래 신기술 발전을 위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유용원 의원실,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8:00 나경원 의원실 등,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이승만 바로알기 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09:30 서삼석 의원실 등,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문진석 의원실 등,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정책포럼] 종이팩 자원순환 제도개선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악성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조승래 의원실 등, '국회 마음챙김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 특강(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이주영 의원실 등,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와 재외동포청이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X 재외동포청(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3:00 강승규 의원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관련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주민과 함께한 의료사협 30년) 지역기반 건강돌봄30년 역사와 지속가능미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권영세 의원실 등,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제2차 세미나] 분단 79년을 돌아본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나경원 의원실 등,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토론회]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본관 316호)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빛낸 '윤형숙 열사' 바로알기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김문수 의원실 등, 선진적 고등교육 국가전략 : 국가균형발전 및 세계적 문화·학술 강국으로의 길(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모경종 의원실 등,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검단복지회관 대강당)

14:00 박정 의원실 등,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3차 : 경제적 약자의 모빌리티 증진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학교비정규직 10,000명 의식조사 결과발표 &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장철민 의원실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 : '초등학교 교구 물품', 어린이제품 추가 및 관리 확대 필요성(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프크 대응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09:20 강경숙 의원, [홍제남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10:00 채현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정준호 의원, [한글간판법 발의 기자회견]

13:40 문정복 의원, [조은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4:00 안철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진종오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이수진 의원, [법안 관련 기자회견]

16:00 정희용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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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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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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