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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잊혀질 권리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28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추가 유포 가능성 가장 두려워해
경찰, 유포물 삭제 요청 권한 거절…피해자 마음 헤아려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온 나라가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성범죄로 난리다. 전담 테스크포스(TF)까지 꾸린 경찰은 하루가 멀다하고 얼마나 많은 유포자를 잡았는지 수사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보안성을 악용하는 극소수의 이용자들 탓에 서비스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수사 협조에 미온적이었던 텔레그램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자세를 바꿨다.

유포자가 검거되고, 유통 채널이 막히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껴야 하는 게 맞지만 과연 그럴까.

노연경 사회부 기자

디지털성범죄는 완전히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텔레그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디지털성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도 결국 잡히는 건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방을 운영했던 극소수의 운영자가 전부다.

이들이 검거되고 구속되는 동안 지인능욕방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조했던 가담자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간다. 그들은 때를 기다린다. 온 나라가 난리 치는 이 상황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소수의 운영자가 잡힌다고 그곳에 가담했던 이들까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N번방 사건 이후 증명이 됐다. N번방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이젠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필요도 없다. 지인의 개인정보와 사진 몇 장만 올리면 대화방 운영자는 몇 분 만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을 제작해 보내준다.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가장 문턱이 낮은 성범죄'라고 하는 이유다. 디지털성범죄가 이처럼 누구나 저지르기 쉽게 진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담자들이 모두 음지로 숨어들어간 이때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서 운영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에 상담전화를 걸어봤다.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해봤다.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텔레그램 비공개 방은 추적이 어렵다."

유포되고 있는 불법합성물을 확보했거나, 지인이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는 대화방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채증했다고 해도 정확한 인터넷주소(URL)를 알지 못하면 삭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음지로, 더 음지로 가해자들이 숨어들어 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지인능욕방에 올린 누군가. 그 사람이 여전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다.

수사 성과를 뽐내던 경찰은 정작 텔레그램에 직접 불법합성물 삭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니 거절했다. 이미 맡고 있는 업무가 과도하고, 방심위에서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뒤 가장 원하는 것은 재빠르게 유포물이 삭제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다.

방심위의 역할을 건네받고 싶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은 곧 삭제 책임까지 경찰이 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도 들린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이전에 경찰은 이 사건과 더 이상 무관하고 싶은, 재밋거리가 됐던 그 방에서 완전히 잊히고 싶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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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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