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난 민선 7기 당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5일 박남춘 전 시장 당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부적정하게 예산이 쓰여지는 등 위법· 부당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시는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시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특정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해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 주민참여예산센터는 강사를 채용하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9~2022년 공모심사를 통해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9억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공모심사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회원이 들어가 있는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사업자로 선정돼 4억35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부당하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집행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인천시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이 480억원대로 기존 14억원보다 35배 늘어난 데다 예산 자체도 위법하게 쓰였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22년 485억원까지 늘어났다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 196억원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33억4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