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통령실 현직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시민 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폐지 정책은 특정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48명의 총 부동산 보유 신고 가격은 725억 9885만 원(1인 평균 16억 5000만 원)이다. 특히 상위 10명의 부동산 신고 가격은 총 372억 1148만 원으로, 1인 평균 37억 2115만 원이다.
가장 많은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총 84억 5886만 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49억 3619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김 차장의 뒤를 이었으며, 특히 주택 재산으로만 40억 5800만 원 상당을 신고해 주택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최종균 저출생 대응 비서관으로, 총 15억 3119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현직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 대상)로 추정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총 2132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33만 원 상당이다.
앞서 경실련이 지난 8월에도 현직 장·차관에 대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내 고위 공직자들의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비율(1.8%)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폐지 정책은 권력 상위 1%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완화 정책을 이어갔는데, 이에 따른 혜택은 결국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와 같은 정치 권력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된 기본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2021년 종부세 기준을 따를 경우 총 종부세 대상자는 16명에서 4명이 추가된 20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 원(인당 평균 31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 원(인당 평균 6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 원(인당 2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공동 명의자 4명은 공동 명의 기본 공제액 적용 시 단독 명의 기본 공제 적용 대비 1424만 원(인당 356만 원) 가량 절세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정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반면, 정치 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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