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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역시나 치열'…총 162개 구역 중 63% 제안서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9일 11:00

분당 총 67곳 중 47곳 공모, 2.6만가구 선정보다 5.9배 규모 많아…평균 동의율 90.7% 가장 높아
평촌 19곳 중 9곳 신청, 선정 6천가구보다 4.4배…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산본 주민 동의율 평균 77.6%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 단지가 최대 모집가구보다 훨씬 많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총 162개 구역 가운데 99곳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보다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5개 1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자료=국토부]

분당신도시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보다 7.4배 많은 총 5만9000가구 규모이다. 이들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과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 샛별마을(A-4구역)과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보다 4.4배 많은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86.4% 수준이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과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보다 6.6배 많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과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보다 4.9배인 총 2만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77.6% 수준이다.

각 신도시별 평가 기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각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 검증 절차가 10월 중 이뤄지게 되며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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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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