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 달성해야"...금융지주 회장에 대출관리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0:00

금융지주회장단 회동…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마련해야"
금융사고도 겨냥…회장들 "사고 반면교사 삼겠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나왔다며 회장들에게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주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양상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사(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는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나왔다며 회장들에게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지주 차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9.12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금융지주회장단과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를 놓고는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 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는 역할이나 규모면에서 시장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평가와 국민 시각을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거대한 환경 변화가 진행돼 왔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미래를 대비하고 금융지주 차원에서 창의적인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해외진출 등 우리 금융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라고 장려했다.

김 위원장을 만난 금융지주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중대성에 공감하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그룹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회장들은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금융지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금융지주가 하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하며 방산과 원전 등 국가 핵심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차원에서의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지주회장들은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 청년층 이탈 등으로 수도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의 위기는 지역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그룹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jane94@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