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재의 부결, 최종 폐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5:23

총투표수 300표·가 187표·부 111표·무효 2표 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윤희 홍석희 기자 =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 요구에 필요한 200석을 채우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지역화폐법이 국회의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사진=뉴스핌 DB]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해 총투표수 300표, 가 187표, 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뒤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채워야 했고, 국민의힘이 이 법안의 부결을 당론화해 부결이 전망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 결과 부결돼 완전 폐기됐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