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사실상 예산 당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어 조직을 시급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갑)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위의 독립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기요금을 전기위가 아닌 정치인과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를 독립시켜 요금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EU 간 전기위원회 독립성 비교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07 rang@newspim.com

현행 전기요금은 산업부 산하 조직인 전기위가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기위가 아닌 정치권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등으로,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전기위는 법령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거수기일 뿐"이라며 "전기위를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와 위원 임기 등을 보장하는 한편, 예산과 조직 분리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혁을 요구했다.

인력 부족도 전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다. 전기위는 전기사업 허가와 송배전망 인가 등의 업무도 수행하지만, 사무국 인원은 불과 9명으로 사무실 운영에도 벅찬 수준이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 독일 BNetzA은 3000명, 프랑스 CRE는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권 눈치보기' 방식으로 결정되는 관행을 끝내고,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요금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헤에도 5월 당정 협의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됐다.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으로 결정해도 되냐"면서 " 전기위를 독립시켜 전문가 집단에서 요금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