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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 공방전…"탄핵 속내" vs "일반론"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0:46

추경호 "민주당 탄핵 빌드업, 이재명 의중에 따라 기획"
김기현 "검은 야욕 드러나", 나경원 "그래봤자 심판의 때 온다"
민주당 반박 "수십번 이야기한 일반론, 윤석열 탄핵으로 띄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김가희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발언한 '끌어내려야' 발언이 여야의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내를 드러냈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론'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5일 인천 강화군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된 한연희 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집중 지원 유세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당시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 뱃속을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한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후 재보선 유세에 이어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선거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이야기하고 특검을 이야기하는 선거인가"라며 "구청장, 군수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선거의 본질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라며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온 일련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라며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준비모임을 결성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 주말엔 거리로 나가 탄핵 주도 세력과 손 잡고 길거리 집회 탄핵 연대, 갈수록 점입가경이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검은 야욕을 드러냈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 재선거의 장을 악용해 한 달여 뒤 이 대표 본인의 정치생명을 귾어놓을 두 건의 1심 재판 유죄 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탄핵몰이 선동에 나선, 의도된 정치적 망언이자 망동"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이라고 반격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때도 했고 수십 번 이야기했을 '잘못하면 끌어내린다'는 일반론을 굳이 이름 찍어 윤석열 탄핵론으로 띄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강화후보 검찰 기수를 감수하고 한동훈 공천 책임론을 띄운다. 윤한갈등을 넘은 윤한 살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는 이 대표의 발언 어디가 반헌법적이고 탄핵을 시사하는 것인가"라며 "행여 이러다 탄핵될 것 같다는 속내라도 들킨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말꼬리 잡으며 대통령에게 아부할 시간에 민생고와 의료대란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라"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의 폭정에는 아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야당 대표의 말꼬리를 잡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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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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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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