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회 "복지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안돼"…지역의료 공백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4:08

교육부, 의대 교육 과정 6년→5년 단축
복지부,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반대 안 해
야당 "의료 질 낮아져"…"정부 정상 맞나"
공보의 차출, 지방 의료 공백 오히려 심화
지방의료원 적자 심각…중앙 부처 나서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과 지역 공백에 대해 비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복지부,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반대 안 해…야당 "복지부, 교육부에 항의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밝힌 의대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선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아니라고 답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 과정 단축으로 인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질 하락을 우려했다. 대다수 의대 교수가 현행 6년의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1년을 단축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전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소 의원은 "교육 과정 단축은 교육부 소관"이라면서도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의사는 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6년씩 교육을 받았던 의사가 5년 동안만 교육 받고 나온다는데 복지부가 가만있으면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위해 무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결정도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의대 교육 과정을 줄인다고 했다며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한 의대생의 말을 빌리자면 동물을 돌보는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나 돼지보다 못하냐는 지적도 있다"며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항의할 수 없으면 근거라도 받아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교육을 1년을 덜 받는데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 공보의 파견, 지방 의료 공백 심화…지방의료원 적자 심각

국회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촉구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대학병원에 파견해 지방의 의료 대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 의료를 살린다고 해 놓고 공보의를 차출해 농촌 의료 공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이 복귀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보의의 전문 과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만 배치하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한 것 아니냐"며 "의료공백도 제대로 못 메우면서 결국 지방의료까지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공보의의 파견이 지속될 경우 지역 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며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고 공보의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도 의료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취약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은 맞다"면서도 "지방의료는 장기 인프라 지원과 운영비 보강이 있는데 합치면 올해 예산 대비 24%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현재 지방의료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나눠 지원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지방의료원에서 80%를 담당한 과거를 살펴보면 지역 국민을 위해 정부가 100%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니방의료원 지원 강화는 중요하다"며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비 보조를 새로 하고 있고 의료개혁에 있어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도 단기, 중기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