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호출산제 상담·출산 신청 건만 집계하고 법의 취지인 직접 양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상담 건수와 보호 출산 신청 건수만 집계하고 나머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남 의원은 "유형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상담 423명 중에 직접 양육은 32명"이라며 "(정부가) 법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 출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는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가 확정된 경우도 보호 출산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남 의원은 현행 제도가 친부의 양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입양특례법은 친부가 다시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입양특례법과 같이 맞춰달라"고 이기일 복지부 차관에 요청했다.

이 차관은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생부 관련 지적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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