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이며,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2019년 424억 3900만원(60건)→2020년 281억5300만원(74건)→2021년 728억 3200만원(60건)→2022년 1488억 1500만원(60건)→2023년 1422억 1600만원(62건)으로 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5200만원에 58건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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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 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2022억 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 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 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 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 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 1500만원(49건), 카드 229억 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 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 1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 5800만원, 6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 7600만원(40.7%,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원, 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KB(77억 8300만원, 1건), 푸른상호(69억 5300만원, 3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239억 9700만원(37.1%,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 7500만원, 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 3300만원, 3건), MG손해보험(24억 9300만원, 2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 7400만원(57.1%,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 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 7600만원, 7건), 흥국생명(15억원, 1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 5700만원(57.2%,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이 280억 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 8700만원, 4건), 신한투자(199억 9700만원)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 5400만원(35.4%,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 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 5500만원, 3건), 신한카드(31억 8000만원, 4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 8800만원(48.7%,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다"라며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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