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내수 부진·대왕고래 예타면제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35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서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임광현 의원 "총선 의식해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늦춰"
오기형 의원 "기재부, 경제 인식 적절하지 않아" 지적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면제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일정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운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총선 의식해서 결산보고서 발표 늦춰…명백한 선거개입"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고 물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이에 최 부총리가 "4월 10일"이라고 답하자, 임 의원은 "기재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최종일이 4월 11일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법정기한을 넘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총선이 있었던 올해만 기재부가 날짜를 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재부 회계결산과에서 3월 5일에 법제처에 전화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발표해도 되겠냐는 문의를 했다"며 "기재부는 누구 지시로, 무슨 의도로 해당 사안을 문의한 거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사후에 알았다"며 "실무자들이 여러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제가 보기에 3월 5일에 보고서 초안이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 법제처에 문의한 것 아니냐"며 "총선 다음 날 발표하는 게 맞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 국민에게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보고서가 총선 이후에 발표된 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기재부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재부, 경제전망 낙관적…내수부진·고용률 둔화 심각"

기재부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경제 인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기재부는 올해 4월부터 내수 회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매판매는 계속 좋지 않았다. 왜곡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3분기 GDP 수치도 곧 발표되는데 , 해외 IB(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가 괴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일반 민생이 다른데 엉터리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내수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수출의 국민 경제 기대 효과가 총수출의 평균치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성장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용률도 낮아지고 쓸 돈이 없으니 카드 대출 연체율도 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91만명에서 98만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만 15~64세 핵심 생산연령인구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오기형 의원을 향해 "내수에서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부문은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도 맞다"고 동의했다.

김영진 의원 질의에는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다만 지금 보여주신 통계는 2021~2023년 예외적인 것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된 부분은 인구 효과를 집어넣으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문제를 갖고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 적용 '설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체코원전 수출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약속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최 부총리는 "체코 재무부장관을 만나 금융기관끼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앞으로 체코와 여러가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이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법상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적에는 "1차 시추 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우리 돈으로 1180억원이 들어간다"며 "예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예타를 받는 부분은 2000억원이 넘는 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되어 있다"며 "특히 이런 자원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 아니냐"며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벼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차 시추 때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없다, 20%만 있다고 해도 적어도 다섯 번은 뚫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이야기였다"며 "예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보고받기로는 1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개식용종식법 재정 소요 1조 넘어…"기재부 면밀한 검토 없어"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