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내수 부진·대왕고래 예타면제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35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서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임광현 의원 "총선 의식해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늦춰"
오기형 의원 "기재부, 경제 인식 적절하지 않아" 지적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면제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일정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운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총선 의식해서 결산보고서 발표 늦춰…명백한 선거개입"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고 물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이에 최 부총리가 "4월 10일"이라고 답하자, 임 의원은 "기재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최종일이 4월 11일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법정기한을 넘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총선이 있었던 올해만 기재부가 날짜를 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재부 회계결산과에서 3월 5일에 법제처에 전화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발표해도 되겠냐는 문의를 했다"며 "기재부는 누구 지시로, 무슨 의도로 해당 사안을 문의한 거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사후에 알았다"며 "실무자들이 여러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제가 보기에 3월 5일에 보고서 초안이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 법제처에 문의한 것 아니냐"며 "총선 다음 날 발표하는 게 맞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 국민에게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보고서가 총선 이후에 발표된 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기재부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재부, 경제전망 낙관적…내수부진·고용률 둔화 심각"

기재부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경제 인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기재부는 올해 4월부터 내수 회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매판매는 계속 좋지 않았다. 왜곡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3분기 GDP 수치도 곧 발표되는데 , 해외 IB(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가 괴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일반 민생이 다른데 엉터리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내수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수출의 국민 경제 기대 효과가 총수출의 평균치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성장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용률도 낮아지고 쓸 돈이 없으니 카드 대출 연체율도 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91만명에서 98만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만 15~64세 핵심 생산연령인구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오기형 의원을 향해 "내수에서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부문은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도 맞다"고 동의했다.

김영진 의원 질의에는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다만 지금 보여주신 통계는 2021~2023년 예외적인 것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된 부분은 인구 효과를 집어넣으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문제를 갖고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 적용 '설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체코원전 수출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약속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최 부총리는 "체코 재무부장관을 만나 금융기관끼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앞으로 체코와 여러가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이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법상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적에는 "1차 시추 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우리 돈으로 1180억원이 들어간다"며 "예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예타를 받는 부분은 2000억원이 넘는 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되어 있다"며 "특히 이런 자원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 아니냐"며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벼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차 시추 때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없다, 20%만 있다고 해도 적어도 다섯 번은 뚫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이야기였다"며 "예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보고받기로는 1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개식용종식법 재정 소요 1조 넘어…"기재부 면밀한 검토 없어"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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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