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악성프로그램 범죄 기승... 사이버 저작권 침해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08:00

해킹·악성프로그램 범죄…5년간 95만 건 발생
인터넷 사기, 전체 범죄 82% 차지…매년 급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 924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19만 9594건 ▲2021년 17만 4684건 ▲2022년 19만 958건 ▲2023년 20만 6924건, 올해 8월 말까지 18만 708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 118건(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11만 5564건(12%), 사이버 저작권 침해 3만 7543건(3.9%), 기타 1만 4816건(1.5%),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 1202건(0.1%)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 저작권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 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 이어 2023년(8727건), 2022년(3302건), 2021년(2423건), 2020년(2183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수요를 넓혀가는 가운데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양 의원은 "현재 사이버 저작권 침해 범죄는 사진·동영상·드라마에서부터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유포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경찰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민간이나 해외의 전문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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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