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여야, 경찰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36

11일 경찰청 국정감사
여청과장 수사 경과 현황·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상황 점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오후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수사 실태와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수사관의 역량이 중요한데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사 경과는 수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청수사과는 다른 수사와 달라서 피해자 보호와 임시 조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여청 수사라면 수사 부서장이 수사 경과를 갖추는 게 국민들 보기에 상식적 요구인 것 같다"며 "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수사 경과를 갖도록 하고 경험이 뒷받침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경찰의 노력 상황을 점검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사이버 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으로 2001년 최초로 발효됐다.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입하려면 불법 영상물 보존 명령을 해야 하는데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해서다"면서 "현장 종결률이 높고 잠정 조치 신고율이 낮은데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극 조치하고 개입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