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3년간 2.6조 탈루…국세청 징수율 64.2%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4:24

고소득 자영업자, 100원 벌면 32.6원 신고 안해
작년 적발인원 565명…매년 500여명 지속 적발
작년 소득 적출률 28.9%, 적출 소득 9247억원
3년간 총 7777억 징수…작년 징수률 71.5% 그쳐
박성훈 "저조한 징수 실적, 세금 징수 사실상 방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징수율은 60%대에 그쳐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들은 총 5조418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2조6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4.10.16 100wins@newspim.com

총소득 중 32.6%가량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매년 5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중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소득적출률'은 매년 줄어가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소득인 '적출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소득적출률은 2021년 42.4%→2022년 29.3%→작년 28.9%로 줄어들었다. 반면 적출소득은 2021년 9109억원→2022년 7859억원→2023년 9247억원으로 늘었다.

탈세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간 추가로 1조2105억 원의 추가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2021년 4342억원에서 2022년 3,877억원, 2023년 3,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전문직사업자 1인당 약 14억3,000만원 가량 소득을 숨긴 셈인데, 1인당 6억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연도별 징수액은 3년간 총 7777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64.2%에 그쳤다. 2021년 61.5%(2670억원)에서 2022년 60.1%(2329억원)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71.5%(2778억원)로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와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저조한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한 세금추징 등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