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의료원 전공의 의존율 45%…진료 공백 일어나
야당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원만 집중"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가 107명 중 80명이 사직해 진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촉구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80명 사직…주영수 원장 "쉽지 않아"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향해 "전공의가 몇 명 사직했느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이 남아 있고 80명이 나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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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유지 가능하냐"고 묻자 주 원장은 "저희 병원은 40~45% 정도 전공의 의존율을 갖고 있다"며 "그만큼 공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냐"고 재차 묻자 주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인 지난해 두 배 넘는 인원이 사직해 의료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한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주 원장은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수 증원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논란됐던 선발 과정 투명성 등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 지원 취약한데…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원만 집중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진료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일단 한 축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60년간 지원이 매우 부족해 임상적 역량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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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원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개혁 정책 패키지는 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이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는 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면 두 기관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이 커 상급종합병원 지원에 준하는 적절한 지원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역할 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마지막 보류 역할을 하고 있어 역할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고 암 관리에 있어 집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 의료와 관련한 정보 사무를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기능이 축소된 측면이 있어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과 더불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