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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용우 의원 "한화오션, 하청노조 470억 손배소송 해결에 국회 중재 참여"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9:55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 보충 답변 환노위에 전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왔다. 노랑봉투법에 대해서도 국회나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환화오션은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거제사업소 사장의 답변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 측은 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제기된 470억원 손배소송을 변제받기가 어려움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탄압의 목적은 없다. 경영진에 대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한화 측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제안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재에 대해 "법률적인 이슈나 제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시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국감 당시 환노위 위원 질의에도 "현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이날 정부(통영지청)가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한다는 입장을 이용우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이 전향적인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행이다.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화의 장을 열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한화 측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용자마저 현행 노조법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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