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 5명 중 1명 등급 인정 못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0: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해
김미애 의원 "등급 판정 과정 부실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건강보험 1분위와 10분위 가입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에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10분위 가입자 23만339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21.4%인 4만9844명이 등급을 못 받거나 탈락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목욕·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중등급을 결정한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건강보험공단] 2024.10.18 sdk1991@newspim.com

올해 10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22만5875명)를 넘었다. 10분위 가입자는 올해 2조3000억 원이 넘는 건보료를 냈지만 이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1조2468억 원으로 납부액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역시 24만747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18%인 4만4777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탈락했다. 1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2019년 15만4251명 대비 6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인정조사, 등급판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