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감] 해병대 방위력개선 예산 고작 3.6%…예산 배정 소외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4:0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국방비 방위력개선예산 대비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정원은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포함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18조713억 원 중 약 6480억 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해군은 약 4조5300억 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어, 해병대가 필요한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해병대의 특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해 해병대 전력의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병대가 직면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전체 국방비 방위력개선예산 대비 3.6%에 그치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2023년 3월 경북 포항에서 '쌍룡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