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전체 피해구제 합의율 56.1%
광열·수도, 법률·행정서비스 합의율도 30%대
최근 5년 분쟁조정 성립률은 70%대 전후
조승래 "분야별 사유 정밀 분석해 구제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대에 머물렀다.
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피해구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을 내리는 분쟁조정 등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이는 소비자 분쟁 시 민사소송이 원칙이지만 소송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31.7%)으로 연도별 합의율보다 큰 폭으로 낮았다. 광열·수도(36.1%), 법률·행정서비스(38.8%)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서비스 분야로 68.7%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률은 70% 전후였다. 분쟁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법원·행정서비스(45.2%)였고, 가장 높은 분야는 식료품·기호품(82.7%)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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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2024.10.1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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