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재사고 사망자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자 (힘든) 도로공사 사장 자리는 선임을 꺼려 정치권에서 오는 인사는 자신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줄였다는 비판에 대해 (힘든) "도로공사 사장직은 맡으려는 (정치권) 인사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함진규 사장의 이같은 답변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도 비판하고 나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사후 목표치를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산재사망자수 목표는 4명이고 2020년에는 3명 등 조금씩 줄여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보면 그 해 4명이었던 산재 사망자 목표치가 갑자기 1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소급적용해 2020년도 3명이었던 사망자수가 8명으로 늘어 목표(당초 4명)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2023년도 보고서에는 (목표치를 늘린 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도로공사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목표치를 사후 변경해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취임해서 보니까 산재사고 사망이 됐던 교통사고 사망이 됐든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많이 줄였다"면서 "하지만 사망자 숫자에는 산재사고와 단순교통사고하고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된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민간기업의 회피하는 방식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우리는 시행만 하고 시공은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다 막느냐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는 특성상 위험사업장이 1532개로 다른 공기업보다 9~10배 많은데 전국 1532개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송구스럽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도로공사 사장 잘 안 올 것 같다" 며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위험한 사업장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질의가 끝난 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맹 위원장은 "사장님은 지금 현직에 계신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다짐을 말해야지 다음 사람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저희들이 권한 밖이라 하더라도 발주업체든 용역업체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하고 또 팸플릿을 제공하고 해서 산재된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자 중심의 위험평가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권까지 발동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맹 위원장은 "1000개가 넘는 많은 위험 현장이 있어도 재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도로공사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함 사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새롭게 또 정치권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이걸 좀 줄여나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태도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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