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감]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관리 '구멍'…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관리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3:57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3:57

복지위, 21일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노인일자리 사망사고·저임금 일자리 지적
입양기록물 백지 스캔에도 대금 지급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리 소홀과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연평균 11건…일자리 질 높여야

여야 의원들은 개발원이 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노인일자리가 확대하는 만큼 안전사고와 맞춤형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을 다양·세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법 시행으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업무가 신규 업무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미곤 개발원장에 따르면 개발원은 내년 안전 관리 인력을 1명 증원한다. 당초 개발원은 12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

남 의원은 "1명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장을 향해 "한국은 다층연금제도가 안착돼 있지 않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며 "보급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공형 64.7% 사회서비스형 15.7% 민간형 19.6%"라며 "고용계약서도 없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횡당보도 안전 지도 등 공익활동 일자리의 경우 월 29만원 정도 받는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임금도 문제지만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며 "공공형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자기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노인을 65세 이상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해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촘촘하게 향후 노인 연령층에 맞도록 개발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 백지 스캔 입양기록물에 예산 집행…'셀프 감사' 비판도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10년간 부실하게 관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백지 스캔, 업로드 미비에도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실을 안 뒤 자체적으로 감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 원장에게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0년간 해왔다"며 "보장원 내부 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원은) 10년에 걸쳐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는데 업체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보장원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래 지시했던 것과 검수받은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다"며 "절반은 백지 스캔이 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저희도 발견하고 놀랐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본인의 임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발견 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 규정에 의하면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원장은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7월 5일 감사팀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셀프 감사"라며 "2020년에 실제 백지 스캔이 이루어졌던 당시 용역 완료 검사 조서에 사인한 홍 모 팀장이 현재 보장원의 감사 팀장이고 정 원장이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한 감사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자가) 지시할 시점엔 업무에 대해 경험한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현재 제척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