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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중기부 종합감사…'배달 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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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종합감사 진행
배달 플랫폼 갑질 지적…정부 대책 마련 촉구
티메프 사태 여진 지속…산하기관 집중 질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중기부 국감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대표 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던 바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8일 국감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단연 티메프 사태가 손꼽힌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과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국감에서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주요 비판 소재가 됐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정부의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2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이들 기관은 티메프 사태에 소홀히 대응했거나 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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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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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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