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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불참 단체는…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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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료계 단체·기관 15곳에 공문
15곳 중 13곳 유보 또는 불참 의사 밝혀
여당 "우선 출범 " VS 야당 "의협 참여"
복지부, 우선 출범 동의하지만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의료계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문을 발송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15개 의료계 단체·기관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2곳뿐이다.

◆ 대한의학회·KAMC, 참여…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협의체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위해 국회(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차 협의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한동훈 국힘 대표가 호응했다. 국힘은 지난 9월 정부의 의료계 단체와 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5일 기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KAMC다. 대한의학회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산하단체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됐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15곳 중 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5곳이다. 의사단체인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도 공감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유보 의사를 밝히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곳은 4곳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유보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 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복지부, 반쪽 출범에 무게

대한의학회와 KAMC만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과 야당은 협의체 출범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여당은 반쪽짜리 협의체 출범이라도 우선 출범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지아 국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했다고 한다"며 "개별 행동을 한 사직 전공의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 단체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안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도록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반쪽 출범'이라도 해야한다는 한 의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협의체 출범는 국회에서 제안됐고 복지부는 참여원 중 하나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학회는 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의 경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구성돼 전공의 수련도 맡아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우선 출범하고 변화가 있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냐는 한 의원에 조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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