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단체는…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0:14

국민의힘, 의료계 단체·기관 15곳에 공문
15곳 중 13곳 유보 또는 불참 의사 밝혀
여당 "우선 출범 " VS 야당 "의협 참여"
복지부, 우선 출범 동의하지만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의료계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문을 발송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15개 의료계 단체·기관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2곳뿐이다.

◆ 대한의학회·KAMC, 참여…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협의체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위해 국회(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차 협의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한동훈 국힘 대표가 호응했다. 국힘은 지난 9월 정부의 의료계 단체와 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5일 기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KAMC다. 대한의학회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산하단체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됐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15곳 중 13곳은 유보 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5곳이다. 의사단체인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도 공감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유보 의사를 밝히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곳은 4곳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유보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 여·야, '반쪽 출범' 두고 이견…복지부, 반쪽 출범에 무게

대한의학회와 KAMC만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과 야당은 협의체 출범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여당은 반쪽짜리 협의체 출범이라도 우선 출범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지아 국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했다고 한다"며 "개별 행동을 한 사직 전공의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 단체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범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당장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전공의 단체와 의협이 안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도록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반쪽 출범'이라도 해야한다는 한 의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협의체 출범는 국회에서 제안됐고 복지부는 참여원 중 하나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한의학회는 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의 경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장으로 구성돼 전공의 수련도 맡아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우선 출범하고 변화가 있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냐는 한 의원에 조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