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부, '외환 방어막' 외평기금 활용 안한다더니 세수펑크 투입…"국회에 허위보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4:42

28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
세수 부족분에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 14~16조
지난 9월 기재부 "외평기금 투입 안 한다" 입장 표명
국회 "두 달도 되지 않아 말 바꿔… 허위 보고" 질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외국환평형기금 사용 관련 입장을 번복하면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이와 같은 지적을 했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6000억원이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6조원으로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2년 연속 외평기금은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지난 9월 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며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였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유동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수 결손 대비하려고 한 것이냐.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00wi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