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대법서 파기
"문제 표현들 '의견 표명'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 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디오 토론회 발언은 TV토론회 발언 전에 장소, 상대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를 달리해 이뤄졌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지만, 원심은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토론회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투기'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어 각 토론회 발언 및 카드뉴스와 차이가 있으나, 보도자료는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투기라는 표현의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으므로 그것이 사용된 전후의 맥락과 화자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파악되고 평가돼야 한다"며 "보도자료에서 투기라는 표현은 과거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장래 국가정원 승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중 허위로 인정되는 12만6942㎡ 토지의 취득 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는 16만7081㎡의 토지 중 약 4만㎡는 매입해 진실에 부합하고, TV토론회 이후 12만6942㎡의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쉽게 반박·해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 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 시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