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풀린 서울 그린벨트…집값 잡힐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6:35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서울 2만 가구·경기도 3만 가구 공급
입주까지 최소 7년…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년간 금단(禁斷)의 영역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주택지구가 재등장하자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집값 안정의 밑거름이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었던 만큼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빠른 사업속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같은 강남 공공주택은 주택청약 과열만 불러일으킬 뿐 신규 택지 지정의 목표인 주택시장 및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화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서울 2만 가구·경기도 3만 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깝고 철도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과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영향권인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3개 지구가 선정돼 3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에는 1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만 가구가 더 늘어났다. 수도권 내 공급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권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과열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 변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7월 9047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9월(2984건)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 줄면서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도 소강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강남3구를 비롯한 상급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54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 9월 직전 거래가 40억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5억 가량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최고가 갱신 이후 1억~2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호가는 높은 금액으로 형성돼 있다.

강남권은 서울에서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다. 입지적인 장점과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됐다. 여전히 수요가 몰리는 만큼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 공급 주택 절반이 장기 전세 임대 물량으로 잡히면서 남는 물량으로 수요가 몰리며 '로또 분양'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이들 지역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만7946명이 몰리며 평균 102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직전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 역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로 강남권이었다.

◆ 입주까지 최소 7년…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발표 시점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가 목표다. 목표대로 계획이 진행되더라도 7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수년 내에 수도권에 주택 공급 절벽이 예정된 만큼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 경우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여 가구에서 1년 후인 2026년에는 7000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공급까지 되려면 서울은 해제하고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남의 중심지가 아니라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업자 선정, 보상 문제 등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6~7년 안에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보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빠른 주택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여전히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들이 이같은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역시 추가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있긴 하지만, 강남 우수 입지가 아니고선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에 물량이 공급되기 이전에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서 오히려 엇박자가 나며 분산 효과가 덜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될 시점과 비슷하게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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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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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