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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수위 따라 정국 요동...인적 쇄신 담길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1:38

한 4대 요구 사항 담기면 야 탄핵공세 동력 약화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쇄신책 땐 거센 역풍 불가피
야 탄핵 빌드업 넘어 본격 탄핵 국면 돌입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에 담길 현안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할 쇄신책이 제시된다면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흡한 내용으로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급속한 탄핵국면으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어떤 내용 담기나 = 회견 형식은 '끝장토론'으로 정리됐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민심 악화를 실감해 회견을 앞당긴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현안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김 여사 활동 중단,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도입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할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김 여사 활동 중단, 과감한 인적 쇄신이 모두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난국 돌파를 위해서는 이들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사과의 수위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거꾸로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애매한 유감 표명에 머문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활동 중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미 활동 자제를 언급한 바 있다. 회견을 앞당기면서 김 여사와 사전에 이를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감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은 당장 정리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인사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견지해 온 입장이다. 다소 부정적 입장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개각 등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가 나올 수 있다. 

회견 내용과 향후 정국 =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수용한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에서 상대적으로 동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11월 정국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위증교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선거법은 실형과 벌금형 등 전망이 갈리고 있다. 여권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회견에서 다수의 쇄신책이 빠지는 등 부실한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빌드업을 넘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이미 야당은 이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밀어붙인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아울러 장외투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시민단체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여당이 극단적인 수세국면에 몰릴 경우 한 대표가 독자적인 특검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 특검의 각종 독소조항을 뺀 객관적이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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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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