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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對중국 전방위 옥죄기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07:45

미중관계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듯
중국은 미국 압박에 힘겨운 버티기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옥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대중국 공약으로,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시기에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2019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화웨이(華爲)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칩 생산이 막혀, 5G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생산해내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수 없게 돼 산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글로벌 거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으며,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나아가 트럼프는 자국 이익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양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세력을 강화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미국 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더욱 힘겨워질 버티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중국은 전방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신(中信)증권은 트럼프의 60% 관세안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8.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국 기업들은 많은 경우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상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위안화를 10% 정도 절하한 바 있다. 중국의 중진(中金)공사는 트럼프의 60% 관세에 대응해 중국은 위안화를 10%가량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 회의는 오는 8일에 종료되며, 중국의 부양책 규모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10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의 특별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상 중국은 더욱 강한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기술 봉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서는 기술 자립을 위해 더욱 많은 재정과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봉쇄를 탈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BRICS(브릭스) 플랫폼을 확장시켜 새로운 국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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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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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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