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일 포항서 첫 설명회...포항·경주시,영덕·울진·울릉 주민 200명 참석
'숙의형 공론화' 요구·'재정독립 확보' 우려...포항 시민단체·경북북부권 주민 '피켓시위'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 "특별법안 특례조항 반영위해 도민 하나된 힘 절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TK)행정통합 관련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 'TK행정통합 숙의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견수렴 절차 선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통합의 관건인 실질적 재정 독립을 확보하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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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2024.11.07 nulcheon@newspim.com |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첫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다.
경북도가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포항과 경주, 영덕,울진, 울릉군 등 동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설명회를 개시했다.
그러나 설명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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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에 앞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명동) 회원들이 "시민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TK행정통합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설명회에 앞서 설명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없는 통합을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또 안동 등 경북북부권에서 달려 온 주민 30여명은 설명회장 안에서 '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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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에서 경북 안동 등 북부권 시민들이 '경북.대구행정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1.07 nulcheon@newspim.com |
이날 설명회는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TK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공동합의문의 내용,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혜수 교수(경북대)의 행정통합의 과제와 쟁점 설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진 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의 설명을 통해 "통합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경북도 등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며 "(통합을 통해)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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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이 'TK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특별법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김 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은 △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 확실한 재정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 통합발전 구상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통합의 효과로 △ 통합대구경북의 위상 강화 △대구경북의 자치권과 경쟁력 확보 △경제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구경북 첨단 전략사업 육성 발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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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참석시민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김 실장은 "강화된 자치분권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고 △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 2024년 12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의회 의결 △ 2025년 6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등을 향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TK행정통합은) 결국 도민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법안에 제시된 특례조항을 정부가 빠짐없이 수용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하나된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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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및 쟁점'의 주제발표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하혜수 교수(경북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및 쟁점'의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72년 3522만 명(1977년 수준)으로 격감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2024년 인구의 50.8%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인구 블랙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하고 "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시로 전환해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TK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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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TK행정통합' 추진과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추진의 부당성' 등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 재정독립 확보 방안' 등 추진과정의 반민주성을 성토하는 목소리와 우려가 잇따랐다.
'자유토론'은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의 진행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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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의 자유토론. 2024.11.07 nulcheon@newspim.com |
박칠용 포항시의원은 "행정통합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재정이다. 교부세 등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허울뿐이다"며 "통합 이후 재정 특례를 장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홍근석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 이양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며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국세와 지방세 이양을 추진, 45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고 "현재 특별법안에는 교부세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법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왜 투표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며 묻고 "원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며 "주민투표를 하려면 70일 이상 걸리고 300억 원 이상 소요돼 여론조사 등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라면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어쨌든 시간·비용·행정적 문제와 투표로 인한 시도민의 갈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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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TK행정통합' 관련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22개 시군의 시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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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이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
이와관련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함께 가려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가급적 일반 도민들, 시·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의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오는 15일 남부권(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군), 18일 북부권(안동·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 20일은 서부권(김천·구미·상주시, 칠곡군)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이어간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