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활비 전액 삭감…檢 "정보원 보호 차질·수사 방법 공개 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8:1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8:14

"협의해 풀 문제…전액 삭감은 극단적이고 과해"
민주당,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권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 인·물적 자원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검찰국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검찰과장은 검찰국장을 보좌하는 검찰국 내 선임 과장이다.

이번 임 과장의 사의는 국회의 예산 결정에 항의성 사표로 해석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특활비·특경비가 수사 등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경우 마약 총책 검거를 위한 위장거래, 체포 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소재지 탐문, 압수수색 시 현관문 강제 개방 또는 압수물 운반 등 활동에 장애가 초래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170억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72억까지 줄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현재 특활비가 현저히 부족하며, 마약 등 일부 수사에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마약밀수가 늘어나면서 마약 수사에 필요한 타국과의 공조 및 정보원 확보, 잠입수사, 국외출장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기밀성 유지는 수사의 생명일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을 남길 경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돼 당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제보자·정보원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들어오는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수사력 약화로 연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선 특활비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 방법 등이 간접적으로 공개돼 범죄자들이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지청장은 "대상 청과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검찰 내·외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마다 지급된 특활비를 비교하며 수사에 대한 '억측'이 나올 수 있고,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 청 관할에 있는 범죄자들은 증거인멸 등 수사에 미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사비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특활비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밀유지 전제하에 열람만 하는 등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액 삭감은 너무 극단적이고 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 용처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집행 일시와 금액이었지, 지급 대상자와 명목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며 "법원도 수사 기밀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것인데, 국회가 이같은 결정은 받아들여 주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실상 이날 법사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돈'을 뺏긴 검찰은 '사람'도 뺏길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 내 사실상 '넘버2'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앙지검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에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탄핵될 경우 대신할 사람은 있겠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수사·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탄핵제도를 무기로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하겠다는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