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유·공공저작물 국제 콘퍼런스 개최…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09:0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1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2024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공유로 더해가는 창작의 즐거움'을 표어로 기조연설, 분야별 주제 발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등 진행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국내외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와 관련한 주요 동향과 방향 등을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는 '공유로 더해가는 창작의 즐거움'이라는 표어 아래 기조연설을 비롯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와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 분야별 주제 발표, 그동안 문정원이 별도로 개최하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상식 등을 통합해 진행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기조연설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공유문화(Open Culture):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유·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원천데이터 활용 등을 발표한다.

분야별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키론 오리오단(Ciarán O'Riordan) 오픈포럼 유럽 수석 정책고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정책을 통해 살펴보는 오픈소스의 미래'를,▲장학성 에스케이(SK)텔레콤 매니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의 변화 추세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김병극 케이엠에스(KMS)테크놀로지 기술이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관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교환 표준(SPDX) 3.0'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공유저작물' 분야에서는▲세브 찬(Seb Chan) 호주영상센터 대표의 '공유저작물 플랫폼 구축 성공사례',▲박영훈 툴디 사업본부장의 '공유저작물과 유료저작물의 상생 전략',▲박주언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박터틀)의 '공유저작물 활용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원천으로서 공유저작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걱정 없는 학습데이터로서 공공저작물의 가치와 전망'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공공저작물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이남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이사가 '공공누리 저작도구 탑재 사례'를 소개한다.

◆가수 에일리, 국악 밴드 엠이시,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박터틀' 등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선정

아울러 기조연설과 분야별 주제 발표에 앞서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각종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수 에일리와 국악 밴드 엠이시(MEC),▲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기증한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박터틀(박주언)',▲사진저작물 300여 건을 기증한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 전공 석박사 과정생들,▲영상저작물 20건을 기증한 성진현 감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악 밴드 엠이시(MEC)는 행사 개회 공연도 펼친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와 공공저작물 분야 각 공로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동명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이,▲공공저작물 분야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부와 아산시청의 이혜민 주무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수령 주임이 공로자로 선정됐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 용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돼 문정원 원장상을 받는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사진=문체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손 글씨 부문에서는 대상(문체부 장관상)에 오혜림 씨, 금상(위원회 위원장상)에 김소라 씨와 정규철 씨가,▲달력(캘린더) 일러스트 부문에서는 대상에 한희정 씨, 금상에 김리하 씨와 이현아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소로시(sorosi),▲우수상(문정원 원장상)은 스튜디오 아록,▲장려상(문정원 원장상)은 ㈜마음생각연구소와 씨오씨랩이 받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유·공공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나눔'의 가치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력이다"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의 공유와 자유로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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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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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