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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체육단체 관련 제도 개선, 미래에 희망 주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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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체육계를 둘러싼 어려움을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향한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며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약속했다. 

12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체육발전유공포상 및 제 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이 시상에 나섰으며 대한민국 체육상 전수 6개 부문,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전수 6개 부문 시상이 이루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체육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 체육 발전과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부문에서는 임시현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심판상은 두화정(국제펜싱연맹), 공로상은 손영욱 모동중학교 교장, 장애인체육상은 백남식 대한장애인골볼협회장과 허영신 한사랑학교 교사 등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체육발전 유공 부문에서는 체육훈장 30명, 체육포장 6명 등 총 36명이 수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24.11.12 yym58@newspim.com

유인촌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참 기쁘고 가슴 벅찬 그런 날이다. 체육의 날이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고 그 공이 크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사실 1년 중에 체육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다. 체육상 전수식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오신 모든 체육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돌이켜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또 우리 기적의 사관 신화를 이루어낸 2002년 한일 월드컵, 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던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스포츠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고 또 체육인들이 흘린 정직한 땀과 또 정정당당한 승부 이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올여름 펼쳐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단은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펼쳤고 국민들은 다 함께 기뻐했다.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석권한 양궁을 비롯해서 올림픽 첫 2관왕을 달성한 펜싱,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사격,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태권도 등 여러 종목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아주 의미 있는 올림픽 성과를 거두었다"고 체육계의 활약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체육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하여 '파리 올림픽 3관왕'인 양궁 선수 임시현에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11.12 yym58@newspim.com

유 장관은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17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보치아, 탁구, 사격에서 아주 소중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내줬다"면서 "오늘 시상은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리고 각 종목 및 지방체육회 관계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께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전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선수와 지도자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특히 최근 배드민턴 협회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선수와 지도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체육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 한국 스포츠계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체육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더 나은 더 새로운 대한민국 체육의 밝은 미래를 향한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향한 전진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내년부터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그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다"면서 다시 한번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체육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체육발전 유공 청룡장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2 yym58@newspim.com

올해 체육발전유공포상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31명으로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사격), 화성시청 김준호(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삼성생명보험(주) 김현우 선수(레슬링), 계명대학교 류수정 감독(양궁),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윤추자 지도자(보치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혜진(전 양궁 국가대표) 차장 등 6명이 수훈했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전민재 선수(육상), 이호림(전 사격 국가대표) 지도자 등 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경상북도 장애인사이클연맹 김진영 지도자, 광주광역시청 황우진 선수(근대5종) 등 5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우슈협회 김명진 선수,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장성혁 선수 등 9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볼링협회 심진용 선수 등 2명, 체육포장은 대한보디빌딩협회 오두윤 지도자 등 3명이 수훈했다.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5명으로 체육훈장 거상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체육훈장 기린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서정희 부회장, 체육포장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김동식 체육진흥부장 등 3명에게 수훈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체육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하여 '파리 올림픽 3관왕'인 양궁 선수 임시현과 수상자들에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을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2 yym58@newspim.com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은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7년 만에 3관왕을 기록한 한국체육대학교 임시현 양궁 선수가 경기상을, 심판상에 국내 펜싱 첫 여성 국제대회 심판인 국제펜싱연맹 두화정 심판, 공로상에 체육 유망주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모동중학교 손영욱 교장, 장애인체육상에 골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백남식 회장과 경기도 보치아 감독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헌한 한사랑학교 허영신 교사 등 총 5명이 받았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진흥상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양시 체육회 최원영 사무국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의 아버지 김규남 씨,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의 어머니 방윤정 씨 등 총 3명에게 수여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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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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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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