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라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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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1.14 100wins@newspim.com |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며 "지난 2년 반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며 "오늘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 무엇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여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관련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더"며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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