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7개 법안 상정…논의 존중"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전문가 추천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이 차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일문일답
- 연금개혁 국회 논의 사항은
▲ (이기일 복지부 차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이 함께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 자체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 논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발 축소를 통해 의대 모집 인원 추가 조정할 계획은
▲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치매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명확한 정책의지가 보였는데 현 정부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치매에 대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노력은 변함없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우려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치매도 환자 상태와 기저 질환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상종에서 진료 가능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계획은
▲ (담당자)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전문 인력 경우 약 1179개 제공 기관, 5000여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성과와 보완점은
▲ (담당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논의 성과보다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한 계획은
▲ (담당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다.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 계획은
▲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소위에 계속심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주에 법안소위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판사,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 (담당자) 정부 예산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의 의지를 갖고 편성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