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형 저출생 대책 발표...청년미래 불안 해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1:08

전북형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추진
4개 분야 71개 사업에 총 1089억 원 투입해 위기 대응
올해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에 이어 전북형 무료주택 추진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가 18일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맞춤 대책을 발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2024.11.18 gojongwin@newspim.com

아울러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에 해당하며, 총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집, 일기회, 결혼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결혼은 가볍게'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 원)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전북자치도의 시도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난임부터 산후건강까지 단계별로 살피는 '출생은 건강하게'

난임 부부부터 산후 건강까지 청년 부모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에는 15개 사업이 포함되며, 총 206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및 한방 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께 키우는 '양육은 행복하게'

특히 전북자치도는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데 21개 사업에 33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만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유아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아픈 아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이가 많을수록 대접받고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전북자치도는 물론, 도내 시군 전체가 함께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청년 지원제도 안내 팜플렛[사진=전북자치도]2024.11.18 gojongwin@newspim.com

◆가족친화 문화확산 '공공이 앞장서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게'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6억 원을 배치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손자녀 돌봄시간, 난임치료 및 임신검진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출산과 양육 가정을 배려하며, 민간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초등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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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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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