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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형 저출생 대책 발표...청년미래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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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추진
4개 분야 71개 사업에 총 1089억 원 투입해 위기 대응
올해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에 이어 전북형 무료주택 추진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가 18일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맞춤 대책을 발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도, 자녀라는 기쁨도 포기하거나 미뤄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응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은 희망을 피우고, 아이는 함께 키워 행복을 이어주는 전북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2024.11.18 gojongwin@newspim.com

아울러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에 해당하며, 총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집, 일기회, 결혼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결혼은 가볍게' 분야에는 총 21개 사업(사업비 544억 원)이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전북자치도의 시도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난임부터 산후건강까지 단계별로 살피는 '출생은 건강하게'

난임 부부부터 산후 건강까지 청년 부모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에는 15개 사업이 포함되며, 총 206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및 한방 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예비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께 키우는 '양육은 행복하게'

특히 전북자치도는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데 21개 사업에 33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만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유아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아픈 아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이가 많을수록 대접받고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전북자치도는 물론, 도내 시군 전체가 함께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청년 지원제도 안내 팜플렛[사진=전북자치도]2024.11.18 gojongwin@newspim.com

가족친화 문화확산 '공공이 앞장서고, 기업이 함께 할 수 있게'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6억 원을 배치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손자녀 돌봄시간, 난임치료 및 임신검진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출산과 양육 가정을 배려하며, 민간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초등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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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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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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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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