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200만원 추진
당직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수준 인상
정찰위성 3호기 12월 발사…내년 2기 확보
AI기반 전투·경계부대 내년 시범부대 운용
한국군 17명 유엔사 배속·판문점 견학 재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병사 봉급 인상과 함께 하사·소위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했다. 오는 2025년 6.6% 더 인상해 하사 기준 월 기본급이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조창래 정책실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와 함께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동안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처음으로 경계부대 군인에 대한 시간외 수당 규정을 제정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는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으로 모두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는 "하사 기준으로 월평균 일반부대가 올해 303만원(세전) 수준"이라면서 "경계부대는 386만원(세전) 정도이며 여기에 더해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합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는 기타 수당이 10가지 이상 붙는다.
군인 당직 근무비는 2025년에 소방·경찰 유사 직역과 대등한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간부 숙소는 면적을 18㎡(6평)에서 24㎡(8평)로 확대하고 각 실별로 세탁기 등 생활 비품을 추가해 품질을 제고한다.
올해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 11만 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한다.
장병 전투식량은 정상 급식이 어려운 작전 상황에 대비해 11개 메뉴의 제한적 식단에서 34개 메뉴로 다양화해 보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확충하고 있다. 핵심 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다.
오는 12월 3주차 3호기를 미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425사업'으로 2기를 추가 발사한다.
425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탑재된 위성 1호기를 2025년까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지침을 완성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0차례 이상 실시됐다.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차례, 포병·해상 사격훈련 22차례를 실시하며 실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 전투부대와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한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군 17명을 참모진에 배속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위자가 정해져 있다"면서 "다만 유엔사 참모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 사항이 있어 관련 협정을 2025년까지 빨리 맺어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견학은 유엔사와 판문점 내 안전 문제를 협조하고 있다. 조만간 일반인 견학이 시행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했다.
방산 수출은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달러(20조원) 수준으로 약 5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