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경계부대' 하사 월 386만원+100만원…간부숙소 2026년까지 1인 1실 확보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8:51

'반환점 돈 윤석열정부' 국방 성과·계획 설명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200만원 추진
당직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수준 인상
정찰위성 3호기 12월 발사…내년 2기 확보
AI기반 전투·경계부대 내년 시범부대 운용
한국군 17명 유엔사 배속·판문점 견학 재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병사 봉급 인상과 함께 하사·소위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했다. 오는 2025년 6.6% 더 인상해 하사 기준 월 기본급이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조창래 정책실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와 함께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간부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대폭 인상한다. [자료=국방부]   

김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동안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처음으로 경계부대 군인에 대한 시간외 수당 규정을 제정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는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으로 모두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는 "하사 기준으로 월평균 일반부대가 올해 303만원(세전) 수준"이라면서 "경계부대는 386만원(세전) 정도이며 여기에 더해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합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는 기타 수당이 10가지 이상 붙는다. 

간부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 근무비를 현실화 한다. [자료=국방부]

군인 당직 근무비는 2025년에 소방·경찰 유사 직역과 대등한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간부 숙소는 면적을 18㎡(6평)에서 24㎡(8평)로 확대하고 각 실별로 세탁기 등 생활 비품을 추가해 품질을 제고한다.

올해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 11만 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한다.

장병 전투식량은 정상 급식이 어려운 작전 상황에 대비해 11개 메뉴의 제한적 식단에서 34개 메뉴로 다양화해 보급하고 있다. 

오는 12월 3주차에 군사정찰위성 3호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자료=국방부] 

북한의 핵·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확충하고 있다. 핵심 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다.

오는 12월 3주차 3호기를 미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425사업'으로 2기를 추가 발사한다.

425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탑재된 위성 1호기를 2025년까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지침을 완성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략자산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차례 이상 전개했다. [자료=국방부]

미 전략자산 전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0차례 이상 실시됐다.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차례, 포병·해상 사격훈련 22차례를 실시하며 실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 전투부대와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한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부대와 경계부대를 시범 운용한다. [자료=국방부]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군 17명을 참모진에 배속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위자가 정해져 있다"면서 "다만 유엔사 참모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 사항이 있어 관련 협정을 2025년까지 빨리 맺어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견학은 유엔사와 판문점 내 안전 문제를 협조하고 있다. 조만간 일반인 견학이 시행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했다.

방산 수출은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달러(20조원) 수준으로 약 5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