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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 24일 개최...'조선인 희생자 추모' 진정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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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나흘 앞두고 발표...참석자·추도사 미정
日 중앙정부 고위급 참석 요구에 아직 확답 없어
'모든 노동자'의 추도식...조선인 강제동원 희석
강제동원 언급없어 '식민지배 합법 주장'과 연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이 24일 처음으로 개최된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일본은 "사도광산에서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매년 현지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이 첫 추도식에 해당한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하지만 추도식을 불과 나흘 남겨두고 공식발표가 이뤄진 데다 일본 정부의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측이 기대했던 추도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날 추도식 개최를 발표하면서도 추도식 실행위원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민간 단체와 중앙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에서 누가 참석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차관급 고위직인 '정무관 이상'의 정부 인사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측도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명과 함께 참석할 정부관계자의 급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중앙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야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했으나 일본 국내적인 사정 등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도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추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할 것인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사죄가 담길지 의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도사 내용이 추도식에 맞도록 일본과 앞으로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양측이 추도사 내용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7.28

일본은 이번 추도식이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모든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도 일본인 노역자와 함께 '모든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돼 함께 추모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경우 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까지 끌려와 노동을 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고 강제성도 명시되지 않아 한·일 역사 갈등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 출신 일본 전문가는 "이번 추도식이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파묻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합법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의 총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었으므로 강제 노동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선이 일본의 일부였으며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국민'으로 노역에 동원된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불법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라고 뭉뚱그려 추모하게 되면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민간 기관의 일본 전문가는 "일본은 이번 추도식을 단순히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기까지 헌신한 모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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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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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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