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리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지구지정 전부터라도 토지보상 인력 선제 투입
매입임대 공급 신청 17만 가구, 심의 통과 7만 가구…올해 5만 가구 달성
현장 배치에도 인력 충원 문제 대두…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늘릴 터
[세종=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1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달 말 5개 지자체에서 발표 예정인 5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 "지정된 선도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구당 분담해야 할 재건축 자기부담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성 여부에 따라 추진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구당 매겨질 자기부담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이같은 5개 신도시 선도지구의 사업 추진 진행을 살펴보면서 이주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몇몇 선도지구의 이주단지 후보지는 충분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신도시의 경우 "분당선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주변에는 하나로마트, 법원단지 등 유휴 시유지와 LH 오리 사옥 주차장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다"라며 "또 구성남 도심 재정비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어 이주단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신도시의 경우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산본신도시도 인근 중공업 지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LH의 주택 착공 목표 5만 가구, 사업 승인 목표 10만 가구를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올해 인천 계양지구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고양 창릉, 2월 하남 교산, 3월 부천 대장, 5월 남양주 왕숙 등의 분양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5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LH의 업무 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신도시 지정부터 첫 분양까지 6년 이내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어 LH로서는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사장은 "본사 인력을 각 현장에 배치로 전환해 정부 정책에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목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전부터라도 선제적으로 투입해 기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주택을 경매를 통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사장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아직 드러난 실적은 없다"라며 "다만 이주 대책이 필요한 피해자 1500가구에 대해서는 매입 임대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LH가 직접 맡게 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물량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세 피해 주택의 수를 총 3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보된 물량은 7500가구이지만 이를 최대 1만50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세 피해 지원단'이란 독립 조직을 신설했으며, 각 지역에 담당 팀도 만들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LH는 매입 임대 공급 물량을 당초 2만3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올해 약정 물량을 대폭 늘렸다. 이 사장은 "건설사들의 매입 임대 호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아 17만 가구가 신청했다"라며 "이 중 7만 가구 가까이 심의를 통과해 약정만 확정된다면 올해 5만 가구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과 함께 대부분 비 아파트로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관리를 위해 수도권 4개 본부에 매입 임대 사업처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LH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사장은 "매입 임대 1채를 매입할 때마다 비용이 평균 1억 원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운영비로도 연간 2조2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다행히 예산처와 협의해 1000만~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재정 지원이 65% 수준에 불과해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공급, 매입 임대 확대, 전세 사기 관련 경매 등 LH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충원 문제는 LH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본부 직원들의 주말 근무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장은 "현장 위주 인력 배치에도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력 충원을 해 직원들이 주말에는 쉴 수 있도록 CEO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회 협의를 통해 최근 자본금을 종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늘려 LH 자본금 잠식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그간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와 검단 부실 시공 등 오명을 털어버리고 LH에게 주신 사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