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행하면 예방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11.04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우리금융 또한 지난 18~19일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있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적발을 빨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사 임원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정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는 은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했는데 내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라며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 예방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그동안 속가 느렸던 금융혁신, 다른 부분은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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