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재해대책법·보험법 통과시 농가 보험료율 올라갈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1:43

25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설명회
양곡법 등 4개 법안 반대 입장 밝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가의 생산성을 저하하고, 전체 농가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1.25 plum@newspim.com

-실무 부서에서는 해당 4개 법률안에 대해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 '농망 4법'에 더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재해대책법에는 재해복구비에 생산비까지 다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배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태 들어간 생산비, 응급복구비, 생계비를 전부 정부가 주면 농가가 배추 생육 관리를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선의로 열심히 생육 관리를 하고 농사를 잘 지으려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 재해보험비도 마찬가지다. 할증제도를 없애게 되면 보험료율이 다 같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보험제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발의된 배경이 있지 않나

▲정부는 올해 재해복구비 평균 단가를 23% 올렸다.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두 개 법률안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이 아니라 원칙 자체를 무너트리는 법률이라는 게 문제다. 더구나 재해대책법의 경우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완전히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불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있지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4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있는지

▲저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여러 회의 채널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채널에서도 설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쌀값과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정부가 공언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는 양곡법을 반대하기 위해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 정부는 쌀값과 관련해 일관되게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평균적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은 평년 가격이 대략 20만원선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가격이 소폭이지만 0.1% 올랐다. 지금부터 쌀값이 반등할 거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양곡법을 반대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정부는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 중 첫 번째는 쌀 재배면적 감축이다. 정부는 현재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쌀이 아닌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전략작물도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양 중심의 농사에서 벗어나 질 높은 쌀로 전환하려고 한다. 또 소비를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쌀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수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잘 작동한다면 굳이 정부에서 남는 쌀을 사고 매번 수확기마다 홍역을 앓지 않아도 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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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