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유죄 가능성이 점쳐졌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한숨을 돌리며 당분간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는 주장이 사법부로부터 일정 부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리스크가 남았지만 당분간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무죄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초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예상했던 만큼 이 대표 측도 항소심 대응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똘똘 뭉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작용하던 당 안팎의 원심력도 상당히 차단될 전망이다. '플랜 B'로 주목받던 김부겸 전 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등 '신 3김'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분위기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도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 송금 등 남은 1심 재판까진 안정적인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무죄로 당이 흔들릴 거란 걱정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선거법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공직선거법 2심에서 확고한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 당내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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