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형사기소 기각...사법 리스크 해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08:20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08: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미스 특검, 법무부 정책에 따른 결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특별검사의 요청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뒤집기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연방 형사 기소된 사건을 기각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담당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관련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서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11순회 항소 법원에는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이번 기각 요청 및 법원 결정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에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무부 내부 정책에 따른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 결과는 피고(트럼프)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등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이번 결과를 "법치의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검찰은 연방 항소 법원에 두 명의 트럼프 측근이 해당 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시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밖에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이들의 재판 선고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입막음 돈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재판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처트칸 판사는 검찰이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에 다시 기소를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