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청년 자산 형성 돕고, 규제 풀 것…대출·부동산 편의 정책 많이 개발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선순위 정할 때 청년 입장 맨 위에"
"다층격차 해소 노력 중…청년에 많이 배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청년 당원들에게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돕고, 그걸 제한하는 규제를 어떻게든 푸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H-stage'에서 열린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주최 '심층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를 통해 청년·여성 당원들과 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오신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심층 면접-국민의힘 뭐하니?'에 참석해 청년 당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2024.11.26 allpass@newspim.com

한 대표를 포함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우재준 의원, 오신환 수도권비전특위 위원장 등은 'MVC(Metropolitan Vision Committee)+82' 문구가 적힌 흰색 후드 집업을 입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청년 당원들은 40명 정도가 자리했다.

한 대표는 랜덤 Q&A 보드판에서 직접 질문을 선정하고 당원들에게 답변하는 심층면접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역에선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 등 당 청년 활동이 적고 홍보가 되지 않아 당원으로 활동 참여가 어려운데 개선책이 있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얼마 전 청년 역면접 행사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이유는 우리가 청년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전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청년 입장에서 어떤 걸 좋아할지 맨 위에 놓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집요하게 될 때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형성을 하는 사다리가 없어졌고 돈 모아 집 사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청년 입장에서 금투세가 정말 약 오를 것 같았다. 최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유예도 같은 궤"라고 했다.

'정년연장 검토 중이란 기사를 봤다. 취업준비생 대책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저희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제도를 만들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적용 시점을 뒤로 미루는 등의 고려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며 "저희가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 연령층에서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했다.

또 '청년과 여성의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이나 정치적 배려보다 청년과 여성의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기회의 차이가 있다보니 경험의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다. 여성도 과거 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사회, 배려하는 사회는 그걸 보정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사회가 변하다보면 그런 보정들에 대해 역차별이란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 보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가 없을까 두려운데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한 대표는 "우리 정책은 확실하게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돕고, 그걸 제한하는 규제를 어떻게든 푸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더라도 이게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선 부동산 특성상 시차가 있다"며 "단기간에 효과가 안 나올진 몰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청년들 대출이나 부동산 구입에서 편의되는 정책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 100여일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한 대표는 "집중한 대부분이 청년, 수도권, 중도 이슈였다.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격차해소특위를 만들어 다양한 다층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에 정확히 힘 싣고 가면 해낼 수 있단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은 정당이다. 청년으로부터 많이 듣고 배우겠다"며 "그래야 정책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유죄로 판결했다고 탄핵하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다.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