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과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농업 재해 대책법 농업 재해 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처리한다"며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2024.11.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농업민생 4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지난 21일 해당 법안들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재해대책법에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회를 통해 우선 심사하기로 하고 합의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도 유감스럽게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민주당 의지로 통과된 법안들이 다수 있다"며 "여당이 이 법안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건의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특히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에서 민생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시급한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겠다"며 "법이 정한 처리 기간 내에 반드시 민생 과제가 입법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상임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등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겠다"며 "그 대신 지역화폐 발행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AI 개발 등 민생 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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