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를 새로 확인했다며 연내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등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8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우리금융 검사 중 현 회장 재임 중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불법 행위는 물론 엄정하게 대응하려 노력했는지, 또 이 같은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이사회의 스크리닝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점검하려 노력 중이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손 전 회장이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구속을 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면서도 "검찰도 수사 중이고 금융당국도 검사 중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상법 개정에 최근 속도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지만 1년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터라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말씀 주시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을 검증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하기보다 자본시장법에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 많지만 시장 신뢰와 질서 확립이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어느 쪽이 됐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별개로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원장은 "한은의 결정에 대해 당국은 존중한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싼 자금을 빌려줬다가 고금리로 연체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용인할 수 없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도 유관해 가계부채 엄정 관리 기조는 12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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