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YD 폴리티션 스토리] (상) 이준석 "명태균 국정농단? 검증할 방법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혜경 증언도 검증 안 되는 가설 구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장이 쑥덕쑥덕해서 국정농단했다'라는 가설이면 (민주당에서)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민주당) 안을 보면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거지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의원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36세에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표로 선출되는 등 정말 화려한 정치력을 쌓아왔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을에서 당선되면서 날개를 다셨습니다. 청년 리더라는 걸 떠나서 미래의 정치 리더로 지금 준비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른여섯에 당대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원내 진입의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하 이 의원) 근데 이제 사실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사라지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참 누구한테 손 벌려서 안 되려고 노력했었죠. 정치권에 영입됐을 때 그때도 이미 뭐 많이 언론에 알려졌고, 그 비례대표 하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안 했고. 뭐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당선이 쉬운 지역구 가서 도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 고향이지만은 굉장히 보수가 당선되기 어려운 노원에서 계속 도전했었고 결국에는 원래 있던 당과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당선되고. 저는 사실 정치를 쉽게 하면 할수록 나태해지고 또 스스로가 권력 지향적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도전 기준치를 계속 올려가면서 정치해왔습니다.

-(이 기자) 하버드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선택의 길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의원님을 정치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이 의원) 정치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보면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빌게이츠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봐요. 미국에서 정치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발명가나 아니면 과학기술자로서 그걸 실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인들을 준공인의 성격에 엮어놓고 굉장히 다양하게 억제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메르스를 유발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기업인이 거기 끌려나와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느냐. 삼성병원에 그냥 초기 대응 중에 일부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총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다. 정치 권력이 끝없이 경제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쪽 길로 가서 뭔가 발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보면은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같은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구단도 만들고 이렇게 사회공헌 비슷하게 하고 하려는 것들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또 시선이 좋지만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이타적이고 선한 영역을 넓게 펼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정치 쪽에 투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기자)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의원)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이 길을 안 갔으면 갔을 수 있었던 다른 길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보죠.
제가 만약에 제 원래 직업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계속 나갔으면 어떤 위치에서 뭘 할까. 게임업계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사실 게임 업계에 가서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나 이런 거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돈을 벌었을지 모르죠. 아니면 높은 확률로 제가 최근에 보면 코인 열풍이나 이런 데 타가지고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보면은 나중에 어떤 제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50대 6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다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일찍 온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이 기자) 36살 때 이제 당대표 도전하면서 넥스트 스텝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이 의원) 글쎄요. 저는 제가 그때 꿈꿨던 건 그냥 정치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공천을 받고 정치하려고 하면 윗세대에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정책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방을 들고 무슨 가가지고 손바닥을 비비고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합리화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잖아'라는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죠. '너는 젊으니까 기회가 있잖아'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하는 데 가가지고, 돈 받고 경쟁하는 곳인데 가서 '너는 젊으니까 오늘 안 나가도 되잖아'. 내가 나가서 돈이 걸려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는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나가는 거지 나이 많은 선수가 '넌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회 많잖하'면서 밑에 선수 찍어누른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없애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는 나경원 대표가 하는 주장으로 보수의 바퀴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게 확실했던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구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탄핵에 찬성했다. 고마움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사적으로 풀지 않겠다. 고맙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정치 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이준석이를 정치인 만든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뿌듯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치 열심히 하겠다 이런 주장할 때 나경원 대표는 와가지고 대구국제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걸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바퀴를 돌립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그런 도전에 나섰던 것이고요. 이제 그 세대에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주장이 보편화되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작용이 있는 거죠.

-(이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의원님 멘토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인연도 좀 궁금한데요.

▲(이 의원) 제가 이제 비대위 할 때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73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비대위원하면서 바로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정수장학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나도 당신을 뽑을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저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렇게 3명의 비대위원들이 주목 받으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예기치 못했던 승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딱 아까 말했던 나경원 대표 같은 분들의 반대되는 케이스죠. 그 시대에 필요한 아젠다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흘러간 물로 계속 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나이와 관계없는 거거든요.

김종인이라는 분은 사실 장관도 지내시고 경제수석도 하시고 하셨지만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정의할 만한 위치의 정치적으로 잘 안 가세요. 그런 부분은 참 그 물리적 연령과 별개로 항상 진취적으로 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3년 전에 제가 우리 이준석 위원님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의원) 그냥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교류할 때도 그분이 착한가 나쁜가 아니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보다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항상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도저히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자신한테 유리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약간 인간적인 교류를 좀 멀리하는 편입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권하신 다음에 하신 모든 행동이 자해성 행동이세요. 어떤 특정한 이득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한 특정한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인상을 받는 지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는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착하냐 아니냐, 잘하냐 못하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보수진영에서도 보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하는데 그런 행동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뭉쳐봤더니만 결과가 좋았나요?
오히려 그 탄핵의 강을 넘고 나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되면서 오히려 보수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지. 안 되는 걸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거 지고 나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뭐 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니까 그냥 우격다짐만 하고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가장 분괴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기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저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해소가 안 되고. 이 의원님이 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명태균 씨 이 사건을 좀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본질이.

▲(이 의원)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오래 알고 지냈었으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의혹들 막 쏟아내고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되게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선거, 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저 보면 사무실도 필요 없다. 사무실 해서 그것 때문에 표 오는 게 뭐가 있냐, 캠프 크게 차린다고 해서 뭐가 있냐. 문자 메시지 보낼 필요 없다.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해서 그 '3무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모르고 선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내가 무슨 뭐 이거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느니 그렇게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치인 전단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걸요. 만나본 사람도 상당할걸요. 다들 그냥 정치에 있어서 비겁함이 그냥 깃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모른다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흙탕물 안 튀기게 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만나서 "이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했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체득화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의원 보면 나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릅니다" 그랬다가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얼마나 더 웃겨져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처음에 안 만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다 만나본 거 나중에 증언 나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타조 머리박기식의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나는 겁니다.

사실 명태균 사장이 비견되는 사람들 민주당에 더 많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만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누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서 같이 뭔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 났잖아요. 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 그거는 명확하게 상황이 있고 그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건 유무죄를 다투는 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 재판부에서 어차피 1심 2심 3심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의 성향이 완전히 없다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는 너무 공격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법을 AI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싫으면 AI한테 맡겨야죠.

-(이 기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특검법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이 의원) 저는 야당이 기고만장, 저희도 야당의 일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특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 하면 2016년 탄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럼 탄핵의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냐를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탄핵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만에 굉장히 급한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때 우리는 41%라는 지지율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오판해가지고 적폐청산의 의무로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방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펼친 것 결코 국민들이 또 좋아했던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반응을 위해 실명을 쓰려고 한들 그 해봤던 경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가가지고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뭐 냉정하게 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제일 센 증언자가 명태균 사장일 텐데 언론이 앞장서긴 했지만 저 사람이 무슨 뭐 사기꾼에다가 무슨 주술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겠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런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보면은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꾸로 뭐 그렇게 (민주당에)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명태균 사장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뭐 김건희 윤석열 잡아다 고문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장이 쑥덕쑥덕해서 국정농단했다란 가설이면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 주절주절 얘기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증언으로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의 전언으로 명태균 사장을 공격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해준 말을 들은 사람이 A를 어떻게 공격해요? 구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가설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설과 검증,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턴이 이상한 데로 튀잖아요, 계속.

-(이 기자) 좀 돌아가서 우리 정치는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 아무것도 안 되는 정쟁.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의원) 저는 이제 한국이 2000년대 초에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겉멋 들었던 그 시절을 좀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사회 진보 있었고 그 안에 인권에 대한 확립도 있었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나 좀 겪기는 하는 거지만 사회 아젠다에 있어가지고는 풍요롭지는 못했어요.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논의하는 문화가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거의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로 또 득세를 해가지고 일방으로 몰아가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저는 독재 대 민주의 구도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선과 악의 대립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안의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몇십 년 동안 선과 악의 논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선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던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될 시기에 폭압적인 분위기가 거꾸로 형성됐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왔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일 텐데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와서 할 때 그때 제가 언급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수역 사건이라고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 하면 이수역 앞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젊은 남성 두 분과 젊은 여성들 두 분이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서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젊은 여성들이 음담패설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젊은 남성들이 '좀 이상하니까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여성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가가지고 본인들의 성기가 남성보다 크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서 도발해가지고 충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숏컷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페미니스트를 공격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60만 명이 서명하면서 그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진행되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무슨 뭐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법한 드레퓌스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몰이 사건 같은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숏컷에 화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쟤네를 욕하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상 현실인 거죠. 그런 게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거에 맞았어 무슨 우리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욕을 먹었어 이런 게 돌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그걸 그때 지적하고 나섰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대안 토론이 될 시점에 선악을 만드는 문화가 다시 한 번 깃들려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면 2021년 2022년 선거 때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해서 소위 20대 30대의 표심이 크게 출렁였던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지도 모르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 뒤로부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최근에 또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뭐냐 하면은 동덕여대 사건이라는 겁니다.

동덕여대의 구성원인 여성인 대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하나 때문에 학교에다가 수십억어치 기물 손상이나 이런 걸 입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공학 전환 논의라는 거는 시작도 안 된 논의였던 것이고.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오만 무슨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라는 곳이 들어가 가지고 동덕여대생도 아닌 데 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조장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명시적인 악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자는 명시적인 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이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태동하고 국민들이 맞서 싸우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악을 찾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여대가 일반 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없었던 일도 아니거니와 예를 들어서 상명여대가 상명대학교로 전환해가지고 상명대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 하고 실제로 상명대학교의 위상이라는 것도 또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동덕여대는 솔직히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건에 휘말려가지고 학교가 안 좋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래가지고 피해만 봤거든요. 이번에 저는 근데 이게 사실 그걸 선동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또 빠져나가지고 또 다른 선악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를 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덩어리죠.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됐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너 혐오주의자지' 아니면 '너 그냥 무턱대고 반여성주의자지' 또 역선동을 걸어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아젠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개혁신당을 차려서 했던 말이 뭡니까? 노인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급히 다뤄야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슬금슬금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김해 경전철 그거는 노인 무임 승차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탄에 가자마자 이제 개통된 게 GTX a 노선인데 GTX a 노선은 노인무임승차가 애초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점진적인 논의의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신설되는 지하철 노선은 전부 다 무임승차 없애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불균형 불공정입니까? 신설된 노선가에 사는 사람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고 9호선, 1·2·3·4·5·6·7·8호선에 사는 사람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이게 왜냐 논의를 막아버려서 그래요. 사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언젠가 한번 털고 가야 되는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