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자동부의 때문, 우선 감액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5년 예산안 감액분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결소위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 예결소위에서 2025년 예산안 감액분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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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이 예산안 감액분을 처리한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은 12월 1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부의 기능으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기에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감액분만 처리에 나섰다. 대통령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액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